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 선제 대응 제언

[호남자치뉴스] 조미애 남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통합특별시 시대 남구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제언했다. 이는 예산 확보 전략 수립,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일자리 증가, 경제 규모 확대 등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성과 지역 간 차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남구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남구의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남구의 재원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타 자치구와의 협력 및 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시 승격,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둘째, 2027년 신규·역점 시책 발굴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만큼 주민 공감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발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정책 협의체, 정기 설명회, 동별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홍보와 공청회 추진을 통한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당부했다.

끝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TF팀 등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조직, 교통, 복지, 산업, 생활SOC 등 분야별 영향과 목표를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정부와 특별시의 공사비 및 국비 확보부터 사업 완료까지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TF팀 구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