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道, 새만금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으로 쟁점 해소,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자치뉴스]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 등 새만금 유관기관과 각종 현안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위촉(‘24.11월) 이후 4개월간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위원회,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 업무협의 등을 통해 새만금 MP 재수립 추진,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평가, 주요 SOC 적기 구축 등 여러 쟁점사항을 집중논의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배후도시용지의 제2산업단지 조기 개발과, 급변하는 산업수요와 항만개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여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연내 MP 재수립 완료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유역 수질은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하루 1회였던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는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의 목표 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재수립 예정인 MP에 일 2회 해수유통을 명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해수유입량 증대시키는 배수갑문 추가설치(조력발전 포함)와 새만금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 등 시설개선 방안도 적극 건의하여 호내 목표수질 상시 달성과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 SOC의 적기 구축이 필요한 만큼 신항을 포함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지역간 연결도로, 남북3축 도로 등이 목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새만금이 미래 첨단 국가산업을 선도할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중에 있다.

주요 대응계획으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새만금 사업 투자지역의 분양가 부담 완화와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민간 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배후도시용지의 새만금 제2국가산단의 조성·지정을 통한 기업 수요 대응과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업종 유치 지원,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남북3축 도로의 예타면제를 통한 신속추진 필요성 건의, ‘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시점에 맞춰 항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자투자로 계획되어 있는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전환에도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무인실증테스트베드 등 사업성이 높고 글로벌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다양한 산업과 기술영역 혁신을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복합형 메가샌드박스 도입 검토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잼버리사태 이후 지연·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 새만금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