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윤정민 서구의원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시급”

광주광역시 윤정민 서구의원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시급”

[호남자치뉴스]서구의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내 학교를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서구에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된 학교가 7곳이나 있다”며 “이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광주계수초, 치평초, 운천초, 전남중, 송학초, 전남고, 세광학교 등 7개교는 일일 평균 총소음량 웨클(WECPNL)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제2·3종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의원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수업 중단과 집중력 저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청력 손상, 스트레스, 불면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대 조사 결과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률은 일반 학생 대비 현저히 떨어졌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제주, 부천 등 타 지자체들은 방음시설 외에도 심리 회복 프로그램, 통학 지원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광주시도 시설 개선을 넘어 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수립한 군공항 소음피해 대응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창호 교체와 환기설비 확충, 방음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 추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당사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장기 과제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소음 피해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