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어획량 7년 100만톤↓, 어민 절반 65세 이상"

해수부 종합감사 이개호 의원

[호남자치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 식량안보 위협을 지적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공급망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체계 개편과 실효성 있는 공급망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1996년 약 162만 톤에서 2016년 100만 톤 선이 붕괴된 후 2024년 84만 톤까지 떨어졌다. 2025년에는 97.7만 톤으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00만 톤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종별 어장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삼치는 서해에서 북상하는 경향을 보였고,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은 어군이 흩어지거나 어장 자체가 좁아졌다. 기존의 정해진 해역과 시기를 전제로 한 조업 관리 및 수급 조절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어업 현장의 기초 체력도 약해지는 추세다. 등록 어선은 2015년 6만 7,226척에서 2025년 6만 3,141척으로 4,085척(6.1%)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5년 12.8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 30.5% 줄었다. 특히 2024년 어가인구 고령화율은 50.5%에 달해, 어가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전체 어선의 약 80%가 소형 어선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확대(2016년 11개 어종·13개 업종에서 2025년 18개 어종·21개 업종으로)와 근해어선 감척 예산 확대 같은 획일적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종과 해역별 자원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규제가 어업 기반 축소와 맞물려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입 수산물 공급망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명태,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국내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명태 공급 제약,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감소, 남미산 오징어 생산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잇따라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량은 2024년 3.6만 톤에서 2026년 1.6만 톤으로 2년 새 55.6% 감소했다. 비축 물량의 54.8%(2026년 기준)는 명태 한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양식 어류나 수급이 불안정한 난류성 어종에 대한 비축 기능은 취약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어장 이동과 자원 변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에 맞춰 조업 구역과 자원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기후 대응형 수산자원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자원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만큼, 비축 품목 다변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위기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