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문체부 공모사업 획일적 70% 매칭비… 지역 차등 도입 촉구 문체부 공모사업 50~70% 획일적 지방비 매칭, 재정 열악 지자체 참여 난항 김윤덕, 지역 여건 고려 탄력적 비율 및 긴급사업 규정 신설 촉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10월 23일(금) 17:45

문체부 공모사업 문제 지적 김윤덕 의원

[호남자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모사업 대다수가 지역 재정 여건을 외면한 매칭 비율(국비 30~70%, 지방비 50~70%)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체육, 문화,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획일적인 매칭 방식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참여 포기와 고질적인 집행률 저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23일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주요 지방 공모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공정률을 언급하며 지방비 매칭 비율의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의 예산·결산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74.2%, 어르신통합문화이용권 50.4%, 종교시설 공정률 50%를 기록했다. 서부내륙권관광은 충남 46%, 전북 48%, 광역권관광개발 공정률은 29.6%, 충청유교문화권 50.1%, 남부권관광 11.7%였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충북 33%, 경남 22%, 전북 19%의 집행률을 보였다.

문체부는 사업 저조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모 또는 매칭 시 '예산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매칭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광·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나 핵심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 분야별 공모사업의 매칭비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도시 참여 감소, 지역 축제·프로그램 자립성 저해 및 관광자원 연계성 확보 난항이 발생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 체육회 및 학교·시설 관리 주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비·유지보수비 등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문화 분야는 문화시설 리모델링 및 예술교육 예산 부족으로 문화 형평성이 저해되고 대도시 중심의 우선순위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유지관리 및 인력 확보용 매칭비 부담 가중으로 문화·체육 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역량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아예 공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에 재경부, 기획예산처와의 단순 협의를 넘어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재정 여건, 인구 규모, 지역 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매칭 비율 차등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문화·체육 시설 긴급 보수나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 완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