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 의원: 320만 남빛 기본돌봄 광역 컨트롤타워 신설 촉구 4급 통합돌봄과, 27개 시군구·다부서 연계 한계 사회보장 특례 및 돌봄특구 등 특별법 특례 활용 요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10월 06일(화) 15:48

고경애 의원, 남빛 기본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촉구

[호남자치뉴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서구3)은 6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20만 특별시민의 복지 안전망인 ‘남빛 기본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 광역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재 시청 내 신설된 4급 과장급 통합돌봄과 하나만으로는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다부서와 27개 시·군·구, 민간 인프라를 아우르기 어렵다며, 부서와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조정·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통합과 관련해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과 조직 갈등 가능성을 지적하고, 남빛 기본돌봄 실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4~5년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이 분산되고 업무만 전남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기본돌봄 추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은 농어촌·도서지역이 많아 광주와 돌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통합특별법상 사회보장 협의 특례와 돌봄특구 등 자치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광역 컨트롤타워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경애 의원은 남빛 기본돌봄의 성패는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주거와 27개 시·군·구, 민간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실질적인 광역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