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출산은 개인, 양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도정질문서 인구감소 해법 집중 질의, 기금 신설 등 정책 제안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9월 18일(목) 10:08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정질문(16일)에서 박성재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호남자치뉴스]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9월 16일(화) 열린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1.03명)지만, 출생아 숫자로만 비교하면 30년 전 대비 70%나 줄었다”며, “이와 같은 급속한 하락 추세로 보면, 그만큼 인구 소멸이 무서운 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인구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결혼과 출산”이라며,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양육 부담 등 현실적 장애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출산은 여전히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과감한 동기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 정책도 제안했다.

현재 전남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인구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아동복지기금(가칭)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양육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현재 출생 기본수당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자녀 혜택 등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도민이 정책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정책 통합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끝으로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환경산림국 차원의 도민 체감형 대응 방안 마련 및 중장기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