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기업 위한 규제개혁 앞장 공모전에 154건 접수…우수제안 6건 선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8월 04일(월)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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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기업 위한 규제개혁 앞장 |
최우수상은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전자설계도서(CAD 파일) 인계 및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를 제안한 주택과 정희도 팀장이 수상했다. 정 팀장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전자설계도서를 인계받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절차도 간소화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DNA 확인 막혀…생사 알 길 없는 성인 실종자 6,800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검증절차 개선 등을 제안한 주민자치과 오미정 주무관과 건축과 서연희 주무관이 받았다.
이어 장려상에는 ▲유흥접객원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관련 법령 개정(체육관광과 이민초 주무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예방접종 가격 일원화(체육관광과 김지영 주무관)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 편의성 개선(금호1동 박세영 주무관) 등의 제안이 선정됐다.
서구는 주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매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활·경제·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구는 ▲1차 부서심사(적정성·규제 여부 검토)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상위 15건 선정) ▲3차 대면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했으며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생활 속 불편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문화가 서구에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