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년 상반기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5월 15일(목) 10:21

김제시청

[호남자치뉴스]김제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3,246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중 30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차량이며, 3,216대는 기 비과세 차량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이뤄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 등 최근 4년 이내 운행 이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ž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 처리할 예정이며, 기 비과세된 차량의 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