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지방채ㆍ예비비 운용 신중, 재정건전성 우선돼야” 전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성 재원 편성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4월 21일(월) 11:54

모정환 도의원이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호남자치뉴스]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의 잇따른 지방채 발행과 과도한 예비비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ž함평)은 지난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에 지방채가 300억 원이 순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2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500억 원) 등 내부거래 재원도 총 700억 원이나 증액됐다”며,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성 재원이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나 증액 편성됐는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22년 425억 원, 2023년 259억 원, 2024년 519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방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면밀히 산정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모정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이 곧 정책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13조 809억 원으로, 본 예산 12조 5,436억 원보다 5,373억 원이 증가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235억 원), 인구감소 대응(282억 원), 건설경기 부양(1,102억 원)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